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영장주의#통신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인터넷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폰·인터넷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내 연락처·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경찰·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내 연락처·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500만 명분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내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매년 500만 명분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내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수사 때 법원 허가 절차가 걸림돌이 돼서 범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긴급 수사 때 법원 허가 절차가 걸림돌이 돼서 범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