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임대인정보공개#전세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보증 이력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보만으로 세입자에게 공개돼요.
현재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보증 이력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통보만으로 세입자에게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줬는지, 보증 금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줬는지, 보증 금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 금융 이력이 공개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 금융 이력이 공개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