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지정병원#의료수익 보전#공익 손실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 지정 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감염병 지정 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환자를 받느라 줄어든 일반 환자 수익을 병원이 고스란히 손해 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그 감소분을 일정 기간 보전해줘요.
현재는 감염병 환자를 받느라 줄어든 일반 환자 수익을 병원이 고스란히 손해 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그 감소분을 일정 기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다음 전염병 위기 때 우리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동네 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다음 전염병 위기 때 우리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전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병원이 수익 감소를 부풀려 과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보전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병원이 수익 감소를 부풀려 과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