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교육#청소년노동권#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청년 노동자와 일반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청년 노동자와 일반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권 교육이 법적 근거 없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수업과 사회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현재는 노동권 교육이 법적 근거 없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수업과 사회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신입 직원도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권리를 알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돼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신입 직원도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권리를 알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내용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