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식품·의약품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생활화학용품#피해배상#가습기살균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습기살균제처럼 생활용 화학제품을 쓰다 건강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가습기살균제처럼 생활용 화학제품을 쓰다 건강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과 병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연성만 있으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과 병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연성만 있으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피해를 봐도 증거 부족으로 보상 못 받던 상황이 바뀌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피해를 봐도 증거 부족으로 보상 못 받던 상황이 바뀌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기금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이 기금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