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식품·의약품
이종배|국민의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수화상병#방제보상#농가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수화상병 같은 원인 불명 식물 병으로 나무를 강제로 베어야 했던 과수 농가들이 영향받아요.
과수화상병 같은 원인 불명 식물 병으로 나무를 강제로 베어야 했던 과수 농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인 불명·치료 불가 병해충 피해는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인 불명·치료 불가 병해충 피해는 국가가 전액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수 농가가 병 때문에 과수원을 통째로 없애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수 농가가 병 때문에 과수원을 통째로 없애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보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방제 기준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국가 보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방제 기준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