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괴롭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따돌림·괴롭힘·학대가 금지는 되지만 '차별'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차별행위로 명시돼요.
현재는 따돌림·괴롭힘·학대가 금지는 되지만 '차별'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차별행위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장애인이 인권위에 신고하면 더 일관되고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 장애인이 인권위에 신고하면 더 일관되고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