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딥페이크#성범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일반인도 영향받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일반인도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이 가벼웠는데, 앞으로는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이 가벼웠는데, 앞으로는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영상을 호기심에 봤다가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을 호기심에 봤다가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청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시청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