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담여행사#인구감소지역#관광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가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행정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가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담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특혜가 쏠릴 수 있어요.
전담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특혜가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