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연예인 표준계약서#기획사 회계 공개#대중문화예술인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 등 연예인,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 등 연예인,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일 뿐인데, 앞으로는 쓰는 기획사에 정부 지원금이 생기고 회계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돼요.
현재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일 뿐인데, 앞으로는 쓰는 기획사에 정부 지원금이 생기고 회계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획사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연예인이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돼요.
기획사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연예인이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고 형식만 갖춘 표준계약서를 쓰는 기획사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고 형식만 갖춘 표준계약서를 쓰는 기획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