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원#임산부 태아검진#장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 위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 선원과 사망한 선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육상 직장인처럼 검진 시간을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한 채 배에서 일해도 병원 검진 시간을 당당히 쓸 수 있어 산모와 태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박 특성상 항해 중에는 검진 시간을 실제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