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직불금#식량안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지불금을 받는 전국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접지불금을 받는 전국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경관보전 등 정해진 직불금만 있는데, 앞으로는 식량안보·탄소중립 등 항목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친환경·경관보전 등 정해진 직불금만 있는데, 앞으로는 식량안보·탄소중립 등 항목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부들이 더 다양한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부들이 더 다양한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정권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정권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