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식품·의약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량안보#농지보전#농가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소농들이에요.
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소농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관리 정책과 식량안보가 따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농지 보전을 식량안보 목표와 연계해서 운영해요.
현재는 농지 관리 정책과 식량안보가 따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농지 보전을 식량안보 목표와 연계해서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가 줄어드는 속도를 막지 못하면 수입 식품 의존도가 높아져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농지가 줄어드는 속도를 막지 못하면 수입 식품 의존도가 높아져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계획에 넣도록 했지만, 예산 없이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어요.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계획에 넣도록 했지만, 예산 없이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