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아동
여성가족위원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양육비 선지급#한부모가족#양육비 채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양육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양육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12개월 긴급지원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줘요.
현재는 최대 12개월 긴급지원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탓에 생활이 불안정했던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탓에 생활이 불안정했던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