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위원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양육비선지급#가상자산포함#긴급지원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선지급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조사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며 선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지원과 회수율 증가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조사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며 선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지원과 회수율 증가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