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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게임배급자에 국내 대리인을 두고 이용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1조의2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사후 관리 보고를 대리인에게 의무화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증표 제시를 통해 출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