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교육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학급식#육아휴학#대학생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급식 지원 법적 근거가 없고 육아휴학이 만 8세까지인데, 앞으로는 급식 지원 의무화되고 육아휴학을 만 12세까지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 급식 지원 법적 근거가 없고 육아휴학이 만 8세까지인데, 앞으로는 급식 지원 의무화되고 육아휴학을 만 12세까지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밥값 걱정이 줄고, 아이 키우는 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밥값 걱정이 줄고, 아이 키우는 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급식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서 학교마다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급식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서 학교마다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