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오스크#디지털격차#노인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키오스크나 앱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키오스크나 앱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키오스크·앱 접근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노인 친화적 설계를 갖춰야 해요.
현재는 키오스크·앱 접근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노인 친화적 설계를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햄버거 가게나 병원 무인 기기에서 어르신이 덜 당황하게 돼요.
햄버거 가게나 병원 무인 기기에서 어르신이 덜 당황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무 수준이 낮거나 단속이 없으면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따를 수 있어요.
의무 수준이 낮거나 단속이 없으면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따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