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관#청소년보호#신분증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운영자와 미성년 관람객이 영향받아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운영자와 미성년 관람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들어와도 영화관이 처벌받았는데, 앞으로는 속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들어와도 영화관이 처벌받았는데, 앞으로는 속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관이 신분증 제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안 보여주면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영화관이 신분증 제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안 보여주면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영화관이 나이 확인을 이유로 특정 관람객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영화관이 나이 확인을 이유로 특정 관람객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