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립과학관#관람료#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립과학관을 찾는 시민, 특히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공립과학관을 찾는 시민, 특히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립과학관 관람료 기준이 법으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립과학관 관람료 기준이 법으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는 지역에 따라 과학관 입장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곳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사는 지역에 따라 과학관 입장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곳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비용을 메우려 요금을 올리면, 저소득 가정의 과학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비용을 메우려 요금을 올리면, 저소득 가정의 과학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