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노동위원장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수도통합#상수도조합#수도경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지자체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을 경영 주체로 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사업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 추진, 상수도조합이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비용 절감 가능하나 지역 주권과 공공성 우려가 있다.
소규모 지자체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을 경영 주체로 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사업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 추진, 상수도조합이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물 공급과 비용 절감 가능하나 지역 주권과 공공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