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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사업의 특성에 맞춰 차등적 절차로 바꿔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심층평가 대상은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영향은 신속평가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로 속도와 신뢰도가 개선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관리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