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중소기업#RE100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기업 납품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가 됐는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글로벌 기업 납품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가 됐는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