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설비지원#산업단지중소기업#행정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7조의3 신설로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7조의3 신설로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