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에너지효율#공공부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이 에너지 절약 의무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정부기관처럼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따라야 해요.
현재는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이 에너지 절약 의무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정부기관처럼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기관들이 전기·에너지를 더 아껴 쓰게 되면 결국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국가 기관들이 전기·에너지를 더 아껴 쓰게 되면 결국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