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헌법기관포함#실태조사공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결과공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조치 대상에 포함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크지만 헌법기관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기관 부담과 제도 정비 필요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