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출력제어보상#재생에너지보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력 제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실 보상으로 투자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력 제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실 보상으로 투자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