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출력제어#손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줄여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줄여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느슨하게 정해지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느슨하게 정해지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