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문화·체육·관광
신동욱|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민간소장#국가유산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사적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역사적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지자체 소장 문화유산만 정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소장 문화유산도 정부가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현재는 국가·지자체 소장 문화유산만 정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소장 문화유산도 정부가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이 보관 중인 귀한 문화재가 방치되어 사라지거나 도난당하는 걸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어요.
개인이 보관 중인 귀한 문화재가 방치되어 사라지거나 도난당하는 걸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권고가 사실상 강제처럼 작용해 민간 재산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권고가 사실상 강제처럼 작용해 민간 재산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