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신동욱|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문화재보존#문화유산정책#행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을 국가유산청장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소유의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선권고,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 강화와 공익 증진이 기대되나 이행의 행정·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소유의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선권고,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 강화와 공익 증진이 기대되나 이행의 행정·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