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세금 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2028년으로 3년 미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2027년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세가 계속 미뤄지면 주식 투자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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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