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국토·도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철도 빈 땅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철도 빈 땅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빈 땅의 36%가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그 땅을 공원이나 시설로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철도 빈 땅의 36%가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그 땅을 공원이나 시설로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흉물로 남아있던 폐철도 부지가 공원·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어요.
동네 흉물로 남아있던 폐철도 부지가 공원·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의계약 특례로 일부 지자체나 사업자에게 특혜가 편중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특례로 일부 지자체나 사업자에게 특혜가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