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허영|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저탄소건설#인센티브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듈러주택 인정대상 확대와 용어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준주택까지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공업화주택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며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증가, 일자리 확대, 저탄소 건설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품질관리와 현장 운영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