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영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계약을 갑자기 끊거나 불공정 조건을 강요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의무 교부·사전 통지·정산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예고 없이 입점을 차단하거나 판매대금을 늦게 줄 수 없어서 소상공인 생계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형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수수료 인상이나 입점 문턱 올리기로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