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영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영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계약을 갑자기 끊거나 불공정 조건을 강요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의무 교부·사전 통지·정산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플랫폼이 계약을 갑자기 끊거나 불공정 조건을 강요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의무 교부·사전 통지·정산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예고 없이 입점을 차단하거나 판매대금을 늦게 줄 수 없어서 소상공인 생계가 더 안전해져요.
플랫폼이 예고 없이 입점을 차단하거나 판매대금을 늦게 줄 수 없어서 소상공인 생계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형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수수료 인상이나 입점 문턱 올리기로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대형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수수료 인상이나 입점 문턱 올리기로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