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인권·차별금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외국인 구금#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보호 기간 상한과 중립 기관 심사가 생겨요.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보호 기간 상한과 중립 기관 심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갇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갇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퇴거 대상자가 심사 절차를 활용해 국내 체류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어요.
퇴거 대상자가 심사 절차를 활용해 국내 체류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