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보호#출입국관리#중립적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외국인 보호 제도를 인권 중심으로 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연장·불복은 중립 기관이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연장·불복은 중립 기관이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