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우대#특화단지지정#전력계통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 우대 지역을 특화단지로 선호 지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력계통 영향이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되 비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력계통 영향이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되 비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