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노동인권교육#직업계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과 이들을 받는 기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과 이들을 받는 기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교육만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인권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현재는 안전교육만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인권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언·강제 초과근무 같은 부당대우를 당해도 몰랐던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어요.
폭언·강제 초과근무 같은 부당대우를 당해도 몰랐던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불법 관행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불법 관행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