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재난·안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소#화재 안전#지상 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전기차 이용자와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전기차 이용자와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지상 이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현재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지상 이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 충전소 화재는 대피와 진압이 어려워서 지상 이전으로 주민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지하 충전소 화재는 대피와 진압이 어려워서 지상 이전으로 주민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든 아파트가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든 아파트가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