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논문부정행위#학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논문을 쓰는 모든 학술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논문을 쓰는 모든 학술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스스로 논문 조작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이 스스로 논문 조작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논문 부정행위가 들키면 국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논문 부정행위가 들키면 국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돼서 정치적으로 특정 연구자를 표적 삼을 수 있어요.
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돼서 정치적으로 특정 연구자를 표적 삼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