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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 연장과 감면율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율은 현행에서 20/25/40/50%로 상향되고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수입 감소와 보상 형평성 문제, 대규모 토지 소유자 혜택 확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