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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 교육감은 필요 시 조례로 관할 재편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폐지나 통합·분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 교육서비스 강화와 행정경감이지만 조례 의존성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