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신도시교육#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도시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지원청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해서 교육감이 직접 분리·통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지원청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해서 교육감이 직접 분리·통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급증한 신도시에서 교육지원청이 빠르게 분리돼 학교 행정 지원이 더 빨리 닿을 수 있어요.
학생이 급증한 신도시에서 교육지원청이 빠르게 분리돼 학교 행정 지원이 더 빨리 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을 자의적으로 쪼개거나 합칠 우려가 있어요.
교육감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을 자의적으로 쪼개거나 합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