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정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책임성#주요재정사업평가#특별회계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의무와 평가결과 반영 의무가 신설되고,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의무와 평가결과 반영 의무가 신설되고,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