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국방·병무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독립유공자#서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일본군에 처형된 선조들의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일본군에 처형된 선조들의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95년 이후 독립운동만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895년 이후 독립운동만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30년 넘게 국가 공인을 못 받은 항일 선조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130년 넘게 국가 공인을 못 받은 항일 선조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서훈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 행정 혼란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서훈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 행정 혼란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