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재생에너지#송전선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탑·전력망 건설 예정지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망 건설에 수십 년씩 걸리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서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가 모자라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환경·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송전탑 주변 주민 피해나 환경 훼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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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