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허가간소화및특례#주민보상및지역협력
AI 요약
- • 이 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설치와 허가 간소화 등으로 입지 선정부터 실행까지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공급 안정성 증가, 지역주민 보상 및 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