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성원|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가스위원회#요금투명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를 쓰는 전국 가정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가스를 쓰는 전국 가정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공사가 요금을 혼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위원회가 심의하고 검증해요.
현재는 가스공사가 요금을 혼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위원회가 심의하고 검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 요금 결정이 투명해지면 근거 없는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가스 요금 결정이 투명해지면 근거 없는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이 편향되면 독립성 없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편향되면 독립성 없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