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성원|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위원회#총괄원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 인프라 사용과 총괄원가 산정의 독립적 심의를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용 산정과 규제 적용이 제3기관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 수급 안정성의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용 산정과 규제 적용이 제3기관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 수급 안정성의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