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자격시험#업무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직 행정사가 영향을 받아요.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직 행정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험 결격 심사 기준일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시험 결격 심사 기준일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험생은 언제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시험 준비가 훨씬 확실해져요.
수험생은 언제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시험 준비가 훨씬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행정사회가 위법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 단체 내부 갈등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사회가 위법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 단체 내부 갈등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