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산업·기업
이성권|국민의힘
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기업#지역공동체#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과 소규모 공동체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과 소규모 공동체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침·조례만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지침·조례만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근거가 생기면 마을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마을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작은 공동체 기업이 오히려 설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 지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작은 공동체 기업이 오히려 설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