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전투수당 미지급#국가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4~1973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과 이미 돌아가신 경우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1964~1973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과 이미 돌아가신 경우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투 수당을 못 받은 채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뒤늦게 지급해요.
현재는 전투 수당을 못 받은 채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뒤늦게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60년 전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킨 빚을 이제라도 갚는 거라, 생존 참전 용사나 그 자녀에게 실질적 보상이 생겨요.
60년 전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킨 빚을 이제라도 갚는 거라, 생존 참전 용사나 그 자녀에게 실질적 보상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신청 기한이 2026년 말까지라 고령의 참전군인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2026년 말까지라 고령의 참전군인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