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례법#재원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한시적 요율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고 2028년 현행 1년분을 적립한다.
✅ 개발활력과 재원안정을 도모하되 2031년 이후 불확실성과 지역 간 부담 불균형 가능성이 남는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고 2028년 현행 1년분을 적립한다.
✅ 개발활력과 재원안정을 도모하되 2031년 이후 불확실성과 지역 간 부담 불균형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