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기부금#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내원객,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내원객,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마음대로 못 받고 편의시설 운영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과 시설 운영이 자유로워져요.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마음대로 못 받고 편의시설 운영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과 시설 운영이 자유로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병원이 재정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국립병원이 재정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로비나 부정 사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로비나 부정 사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