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한지아|국민의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사용수익#기부금모집허용#공공의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대시설 제약을 해소하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를 근거로 허용하며, 기부금 모집도 가능하게 하여 자금과 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적자 완화와 서비스 편의성 향상으로 국민 혜택과 재정 안정이 기대되나, 공공성 관리와 투명성 보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