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격차#취약계층#디지털 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키오스크·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키오스크·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못 쓰면 서비스에서 그냥 소외되는데, 앞으로는 대체 이용 수단을 법으로 보장받아요.
현재는 디지털 못 쓰면 서비스에서 그냥 소외되는데, 앞으로는 대체 이용 수단을 법으로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교통·문화 서비스를 디지털 없이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생겨요.
은행·교통·문화 서비스를 디지털 없이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약해서 선언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요.
기업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약해서 선언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