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안가 어업인과 연안 지역 주민,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 발굴부터 복잡한 허가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 선정·허가를 일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은 '바람연금' 같은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환경영향평가 일부가 생략돼 바다 생태계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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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