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입지지정민관협의#전력망접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보급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 통합 절차와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주도 체계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입지정보망과 민관협의회를 구축해 허가와 개발을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실가스감축과 경쟁력 향상 기대되나 지역 수용성과 환경 영향도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주도 체계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입지정보망과 민관협의회를 구축해 허가와 개발을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실가스감축과 경쟁력 향상 기대되나 지역 수용성과 환경 영향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