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6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안가 어업인과 연안 지역 주민,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안가 어업인과 연안 지역 주민,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 발굴부터 복잡한 허가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 선정·허가를 일괄 지원해줘요.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 발굴부터 복잡한 허가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 선정·허가를 일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은 '바람연금' 같은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업인은 '바람연금' 같은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환경영향평가 일부가 생략돼 바다 생태계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환경영향평가 일부가 생략돼 바다 생태계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