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범죄·형사
한지아|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소년범죄#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청소년과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13세 청소년과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현재는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못 받던 빈틈이 메워져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못 받던 빈틈이 메워져요.
⚠️
우려할 점은?
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면 교화 대신 낙인 효과만 커질 수 있어요.
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면 교화 대신 낙인 효과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