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한지아|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촉법소년연령상한#소년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13세 이상에게도 사회봉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피해자 참석권, 심리절차 개선 등 소년사법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의결이 형법개정안 동의 여부에 달려 비용 부담과 인권 논란이 남는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13세 이상에게도 사회봉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피해자 참석권, 심리절차 개선 등 소년사법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의결이 형법개정안 동의 여부에 달려 비용 부담과 인권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