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외부비용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에 적용하고 kWh당 단가를 2원으로 올리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자력 발전소의 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확대로 주민환경사업과 지역발전이 강화되나, 전력요금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환경외부비용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에 적용하고 kWh당 단가를 2원으로 올리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자력 발전소의 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확대로 주민환경사업과 지역발전이 강화되나, 전력요금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