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한기호|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글로벌도시#자치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원도에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와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외국인 체류 특례, 교육도시 지정 등 자치권 확대와 규제혁신이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제협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외국인 체류 특례, 교육도시 지정 등 자치권 확대와 규제혁신이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제협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4384